“동성커플에 임대주택 신청 허용”하기로 한 홍콩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홍콩에선 1991년 동성 간 성관계가 비범죄화됐지만,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엄격히 규정한 법 때문이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 당국은 “동성혼 부부가 낸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아울러 당국 대변인은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상속권 평등에 관한 세 건의 ‘기념비적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SCMP는 지난 10여 년의 무수한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지난해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성 커플의 정부 보조 주택 거주권과 동성 커플 간 재산 상속에 관한 판결도 같은 시점에 나왔다.

다만 SCMP는 홍콩 당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양식 등을 수정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홍콩 일각에선 이런 ‘신중한’ 기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