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위원들 사법처리 대상은... 특검 '옥석 가리기' 집중

직권남용 피해자 또는 계엄 방조자 구분
이주호 등 국무회의 불참자 잇따라 조사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도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를 골라내는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와 계엄 선포 동조·방조 '피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무회의 미참석 장관들로부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일부 장관들만 불러 모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집 대상 선별'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올해 1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관들을 무작위로 부른 게 아니라 특정해 부른 것이냐"라는 질문에 "맞다. 어떻게 비상계엄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들이 특정돼 불려온 건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계엄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 이달 2일 한 전 총리,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연이어 조사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 선포문을 새로 작성하는 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은 아직 특검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과정,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 여부, 계엄 해제 당일 '안가 회동'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