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활’ 논란…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 野 “소통 아닌 쇼통”

尹정부 때 전액 삭감… 105억 복구
野 “소비쿠폰 뿌리고 41억 李에 줘”
與 “尹 3년간 악용… 언급할 낯 있나”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등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4. 뉴시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부활시킨 데 대해 논란이 일자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 특활비의 경우에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는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해 처리했던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민주당이 원상 복구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특활비 복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은 하되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된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다 감액하더니 자신들이 집권하니 다시 반영했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가) 13조원 가까운 소비쿠폰을 뿌리는데 실제로 그 뒷면에는 41억원 특활비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 인사, 예산 모든 부분에서 소통이 아닌 ‘쇼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주환·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