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저출산 심각, 이대로는 안돼"···결국 '이 방법' 택했다

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1명당 1년에 3600위안(약 68만5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조금 액수는 자녀 1명당 매년 3600위안(약 68만5000원) 수준이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만 육아수당을 따로 지급해 왔는데,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 정부가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1970~80년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급증하는 인구수를 조절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려갔다.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세다.

결국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2023년 인도에 빼앗겼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4억 명인 중국의 인구는 2050년 13억 명,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