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숙제' 안고 미국 간 위성락…한미 정상회담은 7월말? 8월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6~8일 방미
첫 정상회담 일정 확정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 강화 의지 및 방향성 제시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관세 등 현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과 관련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자 대미 외교 불확실성이 걷히고 관세 등 현안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위 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구체적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 최우선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 꼽힌다. 통상 한 국가의 정상이 취임한 후 진행하는 첫 양자 정상회담은 상호 국가와의 관계 방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좌표'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기한(8일)뿐만 아니라 굵직한 대미 외교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절실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가(8월)와 9월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가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한국의 대미외교 방향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확인하고, 협력·조율하려면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며 "위 실장의 방미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양자 대화에 적극적인지를 워싱턴에 보여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관세협상 등에서 백악관과 큰 틀의 논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 담당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을 방문한 상태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로서 위 실장이 백악관 고위 인사와 만나 유예기간 연장이나 우리의 협상 조건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를 둘러싼 국내외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것 또한 이번 방미 과제 중 하나다. 한미 정상은 당초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 결정으로 일정상 불발됐다. 여기에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마저 예정됐다 취소되자, 국내에서는 한미동맹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워싱턴 조야에 한미동맹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동맹관계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야 양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계속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제가 명확할 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 측의 의중을 우선 파악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