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물줄기 ‘지방분권개헌’으로 이어져야

국정기획위 시·도 시민단체 간담회
글로벌특별법 심의는 또다른 잣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토균형발전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콕 집어 말했다. 부산이 균형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해양수산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충청인 타운홀미팅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충청권 시민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 입장을 이해해달라. 인천시민에게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HMM 등 대기업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은행 신설 등도 강하게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 물줄기의 종착지는 개헌이다. 최고법에 들어 있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균형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완성해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이행하도록 국정과제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8, 9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도별 균형 성장 전략과 지역 공약 우선 과제 관련 현장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대통령 4년 연임제 신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전문에 부마항쟁 5·18정신 수록 등을 담자고 약속했다. 5극3특 체제 균형 성장과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요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공언한 만큼 향후 어떻게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균형발전이 국가기관 이전과 대기업 몇 개 유치만으로 달성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화룡점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입법 자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도 개헌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정기획위가 안을 마련해도 국회로 넘어가면 동력을 유지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헌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는 균형발전의 지렛대다. 부산에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 공약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관련 산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물류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세 면제나 각종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법안1소위에서 특별법을 사실상 처음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부산의원이 발의한 지 13개월 만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