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상호 관세 유예 해제 임박…'국익 실용외교' 해법은

<출연: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해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부터 하루 10개국씩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대상 국가는 밝히지 않았어요?

<질문 2> 트럼프의 압박은 적군도, 우군도 가리지 않는 모양샙니다. 최근 일본 쌀 개방 문제를 두고 '버릇이 잘못들었다(very spoiled)'며 거친 언사를 내뱉기도 했는데요. 쌀이나 소고기 등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미국은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문 4>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우리 측 전략은 '상호 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 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까요. 관세 협상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현안까지 얽혀 있죠. 한미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직접 찼습니다?

<질문 6>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나타내며,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순서 조율'이라는 외교의 '고차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어요?

<질문 7> 위성락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키를 잡은 만큼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도 서둘러 추진하다간 실무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9월 초로 일정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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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