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에 '적신호' 켜진 충청권 부동산 시장

거래 감소, 미분양 적체 등 시장 위축
대출 한도 축소에 부동산 매수심리↓
대출 규제 이원화 등 대책 필요 목소리

대전일보DB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찬바람'이 일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침체 가속이 우려된다.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은지 오래지만 새 정부 들어 시작된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역별 양극화를 고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출 규제 이원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861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7673가구에서 같은 해 12월 8386가구로 치솟은 뒤 8000-9000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올 5월 2410가구를 기록, 지난해 11월(1960가구)보다 22.9% 증가했다.

거래량도 크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5월 충청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 9751건이다. 이는 지난해(2만 7757건)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수도권 거래량이 38%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누계)은 대전 -0.65%, 세종 -4.85%, 충남 -1.08%, 충북 0.36% 등으로, 대부분 전국 평균(-0.70%)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높고 금리 변화에 민감한 지역의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한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례 등 정책 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수그러들면서 서울은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권의 주택가격심리지수(매수세)는 16.6로,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전인 6월 23일(36.7)에 비해 두배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은 대전(3.6→4.2)을 제외하고 세종(1.8→0.0), 충남(1.4→0.5), 충북(3.6→3.1)이 모두 하락했다.

일각에선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치솟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매매, 분양 등 부동산 전반이 위축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매매경기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금융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역별 차등화 이외에도 지방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