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 예산 삭감해 추경' 비판하자… 방사청 “부처 협의 거친 사안”

野 "선심성 예산 충당 위한 삭감" 비판에
방사청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감액"
유용원 의원은 "긍정적 움직임" 평가

5월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야당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업에서 돈을 빼 선심성 예산을 늘렸다고 비판하자 방위사업청은 6일 “(추경예산) 감액 방위사업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안이거나 불용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6일 방사청은 “감액 예산은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97억 원)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 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 원) 등 7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 878억 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업체와 협상 결렬 등이 감액 이유로 꼽혔다.

일부 사업 감액은 야당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 원(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억 원으로 줄었으며 남은 3억 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의 변화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경에서 국방 예산 900억여 원을 잘라냈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