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운 띄우는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 개헌 논의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통령 공약 구체화돼 있어…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절차가 핵심 논의사항”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개헌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개헌운동 단체인 ‘국민주도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SNS를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지 않다”며 “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핵심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한 적이 있다.

조 대변인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기회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시기와 절차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후보 추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권력기관 개혁안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정권초 개헌안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할 당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2026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올린다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개헌의 경우 집권초에 추진해야 그나마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실제 속도가 난 경우는 많지 않다. 개헌에 관심이 쏠리면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국정에 성과가 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문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도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모든 야당이 전부 반대해 결국 폐기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