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재산·병역 ‘청문 정국’ 2라운드…7월 국회 강대강 대치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 특활비 복원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인선으로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협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쟁점법안 13건에 속도를 낸다. 이 외에도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몫이라고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추진에 더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법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인선 강행을 막지 못한 만큼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방침이다. 특히 정은경(보건복지), 정동영(통일), 이진숙(교육), 한성숙(중소벤처기업) 후보자 등을 주요 과녁으로 삼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 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그에게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