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조 K2 전차 수출에 금융 지원 뒷받침

공적 금융 전폭 지원…정부, 방산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방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일 방산업계와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수출 사례다.

무보와 수은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80%가량으로 한화로는 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융 지원은 무보의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하고 수은 역시 전체 금융 지원의 20∼30%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3년에도 124억달러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을 돕기 위해 전체 계약액의 80% 수준인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무보와 수은이 각각 절반인 5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다.

이번 지원은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수은이 전체의 20∼30%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여력이 있는 무보가 맡는 방식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은 무보 등이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폴란드 정부는 무보와 수은 등 한국의 공적 보증 덕분에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거래 성격이 강하고 규모도 큰 만큼,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다.

다만, 무보 기금과 수은 자본금 등 공적 금융의 지원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처럼 대형 수출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이번 계약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방위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에 올랐다.

미국(43%)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9.6%)와 러시아(7.8%)가 상위 3위권을 형성했으며 이어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등의 순이었다. 한국(2.2%)과 4∼8위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으로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한 바 있다. 안보 중심이던 방산 개념을 산업 관점으로 확장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기동하는 K2 전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