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책임져야"…빚탕감 대책 더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탕감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만큼 미국이 진행했던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처럼 한층 강화된 정책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탕감 프로그램과 관련해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되면서 파산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1조1000억원 규모 예산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채무탕감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도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 대출은 민간 대출과 달리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처리 방식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 외에 채무 탕감을 전제로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당시 채무 탕감과 자금 지원을 동시에 진행했던 미국의 PPP가 거론된다.

PPP는 2020년 미국 연방정부가 약 8000억 달러(약 1092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대출프로그램이다. 대출금의 60~75% 이상을 임금 등 급여성 비용에 활용하면 대출금 상환이 면제됐다. 미국 정부는 2차에 걸쳐 총 7903억 달러를 대출해준 뒤 6786억 달러의 상환을 면제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 19 확산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들의 희생을 넓고 두텁게 보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원금 감면까지 필요한 차주가 아니라도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당시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해줬던 대출이 지금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아 족쇄가 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