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공당 자격 없다"

[the300]野 "국가안보 희생양"…방위청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감액"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여당이 국방 예산을 905억원 삭감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나"라며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에서) 특수활동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19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12억) △기동저지탄(12억원) △관사 및 간부숙소(4억5000만원) 등이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였으나 이재명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사업 예산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낙찰차액 및 구매여건 상 집행불가 사업예산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하여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