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부동산 대출규제에 “文정부 실패 데자뷔…최악 풍선효과 우려”

“전세, 월세로 대거 바뀔 것…현금 부자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개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며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해당 정책을 기획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잘하셨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