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900억원 예산 삭감에 방사청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한정"

"감액된 사업, 현안 해결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방산 관련 전력화 사업 예산이 900억가량 감액된 것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한정해 예산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6일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선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은 정부안(2451억 원)보다 900억 원 감액된 1573억 원으로 정해졌다. 정보보호 등 전력 운영비에서 28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 수입 등 방위력개선비 관련 사업 총 7개에서 878억 원이 감액됐다.

7개의 사업은 △대형 공격 헬기 사업(소요 철회)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평가 지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R&D(낙찰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판매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낙찰 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D) 부문(도입 시기 조정) 이다.

이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감액 사실을 사실상 은폐했다"라고 주장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