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여부 결정 안 된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될까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년간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는 초안이 작성돼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 중이고 향후 외부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증언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등 시민·정치적 권리, 식량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인권 침해 실태가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문재인정부는 탈북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영문판도 제작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2023년엔 3월 30일, 지난해엔 6월 27일에 발간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올해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공개 발간 여부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 신뢰 회복을 통한 소통·협력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인권은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를 정면으로 문제시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내정간섭”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재명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단 식량, 의약품 등의 지원을 통한 실생활 개선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다”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