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불던 한일관계 7월이 분수령 될 듯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호 관계 확대를 추진 중인 한일 양국이 악재가 가득한 ‘지뢰밭’ 7월에 돌입하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은 많기 때문이다.군함도·사도(佐渡)광산 논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달 초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가 터질 수 있는 사안은 군함도(하시마섬) 문제다.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사실 명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일본의 무성의한 사도광산 추도식과 군함도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추도식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참석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 정부의 불참 속에 개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추도식도 양측의 협상 난항으로 7~8월을 넘겨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양국은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논의될 한일 간 대륙붕 공동 개발 및 경계 획정 협상에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정의 연장·폐기 여부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개입으로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교과서 등 양국 간 고질적인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훈풍 불던 한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매년 7월 발간한 방위백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반복적으로 담겨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방위백서가 나올 때마다 규탄하는 논평을 내거나 공사 초치 등으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모처럼의 훈풍 유지를 위해 셔틀외교 재개 등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오사카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역사적 정당성인 국익을 챙길지, 경제적 이익인 국익을 챙길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며 “실용외교는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