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갔어야 할 시간”.. 안보실장 방미로 ‘트럼프 외교 코드’ 오독 드러내

한미정상회담, 왜 아직도 오리무중인가
장성민 “트럼프 코드 못 읽은 것이 대미 외교 최대 패착”
‘관세 유예’ 앞두고 떠난 안보실장.. “늦어도 너무 늦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지만, 정작 한미정상회담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체스형 대외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시계 바늘은 협상 데드라인 ‘7월 8일’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위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 국민의힘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상회담 타이밍은 안보실장이 아닌 대통령의 몫이었다”면서, 이 정부 외교의 전략 부재를 ‘아킬레스건’이자 ‘블랙홀’로 규정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안보실장 아니라 대통령이 갔어야 할 시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미국 측과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방문이지만, 그 타이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차등 관세 압박’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8일 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둔 ‘막판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안보실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상황은 외교 역량 부족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장은 “이 타이밍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야 할 시간이었다”며 “정상 간 신속한 조율과 대면 협상이 없었다는 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전략을 잘못 읽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트럼프는 ‘체스’ 두는데, 우리는 아직도 ‘궁도’에 갇혀 있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동아시아 전역을 상대로 ‘체스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며 각개격파에 나서는 동시에, 집단 대응을 원천 차단하는 ‘수인의 딜레마’를 설계해놓았습니다.

베트남은 20%, 우리나라는 25%, 일본 24%, 태국 36%. 협상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고, 협상 데드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10개국에 직접 서한을 보내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RCEP 회원국인 한국은 여전히 내부 조율도, 외부 협상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 점을 들어 “트럼프의 외교 코드를 읽지 못한 것이 대미외교의 결정적 실패”라며 “정책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코드 해독 능력의 부재”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정상회담 무산이 낳은 고립감.. “천안문 망루 외교”로 번지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교 일정의 공백을 꼽았습니다.
장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은 7월 중 개최됐어야 마땅하며, 최소한 개최 합의라도 나왔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상황을 “정권 출범 이후 1개월간 국정 표류와 국익 실종의 기간”이라 규정하며, “지금 상태로 중국과 북한을 향한 정상 외교에 나선다면 그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천안문 망루 외교에 나서기 전에 한미정상회담 복원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면서, “한미관계 없는 대외정책은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시아 통상질서 주도할 의지와 설계 어디에 있나”

현 상황은 단순히 한미 정상 간 의전 외교 실패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국의 체계적 압박 속에 아시아 각국은 각개격파에 휘말려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RCEP의 공급망 통합 구상은 이미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럽연합은 공동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단일 협상 패키지라는 ‘바둑식 전략’으로 트럼프 정부의 체스형 외교에 맞서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물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통상 질서의 플레이메이커로 나설 절호의 기회이자 외교 시험대라는 인식에 힘이 실립니다.

장성민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은 지금 이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서 첫째도, 둘째도 되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이 문제를 미션 임파서블로 만들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복원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전략 설계도는 더 멀어지고, 아시아 통상질서 중심에서도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