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담대 최대 6억’ 대출규제에 “文정부 실패 데자뷔”

SNS서 李정부 ‘6·27 대출 규제’ 강도 높게 비판
“현금부자만 집사게 해… 전·월세 폭증 불가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를 두고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6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면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면서 “전·월세 폭증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 건에 불과하고, 6월 만에 1만3000건이 줄었다”면서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도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려운데, 정부가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 빚도 갚으며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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