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속내는…①탈검찰화 ②정치중립 ③교정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면서 개혁의 키를 쥐게 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혁의 방향과 그 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한 만큼 앞서 그가 발의했던 법무·검찰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개혁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자주 고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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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 탈검찰화…"정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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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2016년 20대 국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즉 검사의 법무부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검사들은 법무부에 파견돼 법무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등 핵심 실·국장과 과장직 등을 다수 맡고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이 같은 구조가 법무부와 검찰청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검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독식할 경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돼 검찰의 비리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겸직 검사들의 보직 순환 주기가 짧아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하며 탈검찰화를 시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업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다시 핵심 요직에 검사들을 임명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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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의 정치적 중립…"청와대 영향력, 검찰 내 줄세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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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에도 주력해 왔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16년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한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퇴직 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검사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직을 형식상 퇴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되는 관행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또 검사 인사권을 분산해 일선 검사 보직에 대한 대통령·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2017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모든 검사를 임명·보직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등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장관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했고 총장이 재위임받은 경우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가 이뤄지게 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발의된 법안으로 정 후보자는 "현행법은 우병우 사단과 같은 검찰 내 라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며 "검찰 내 줄세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개정안 역시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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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정청 신설…"후진적 교정행정, 근본적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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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교정행정에도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20·21대 국회에서 연달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숙원과제인 '교정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인력의 4분의 3을 교정본부가 차지하는 데다 교정본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말 기준 법무부 교정본부 정원은 총 1만6716명으로 법무부 전체 인원(2만3661명) 대비 71%에 달한다. 예산도 1조9261억여원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교정청 신설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입법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조직개편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교정본부를 법무부와 분리할 경우 범죄수사·예방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되고 유사기구의 '청' 승격 확대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2022년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장을 맡아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후속 보완입법 논의를 이끌었지만 여야갈등이 격화해 파행을 일삼으면서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