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경기도 4550억 부담 추산…재정난 가중 불가피

국회 예결특위 심의서 지방비 1조7천억 분담 변경
도 곳간 이미 비어…대규모 자체 사업 차질 불가피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지방비 2조9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 줄어든 규모지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대략 4천550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재정난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내 인구는 1천371만1천404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천116만4천582명)의 26.8%를 차지한다. 단순 계산하면 1조7천억 원의 26.8%인 4천556억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전국민 중 고소득자 10%에게는 10만 원을 덜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 5만 원, 비수도권에 3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 예산 부담 규모가 변동될 여지는 있다.

당초 정부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중 2조9천억 원을 지자체가 분담토록 설정했는데 각 지역의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지방비 1조7천억 원 분담으로 변경됐다.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해 지자체 부담도 크게 줄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 재원을 사실상 거의 다 끌어썼다. 곳간이 빌 때 사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930억 원을 사용했고, 지방채도 1천8억 원 발행했다.

이에 더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601억 원까지 동원했다. 민선8기 도는 그간 GH의 이익을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만 배당해왔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GH에 이익배당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난으로 도의 역점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당초 1회 추경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1천140여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잠정 보류된 사업인데, 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의 남은 예산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부 사업 매칭 예산을 반영하면 남은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