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美처럼 만장일치로”… 플랜B 제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유관 기관 간 만장일치에 기반한 인가 시스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비은행 주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자, 한은이 문을 닫기보단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조건으로 내건 ‘플랜B’를 꺼낸 셈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미국 의회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설립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사례를 인용했다. SCR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재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기구로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는 점을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미국조차도 외환·자본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갖고 있지만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문지기’ 역할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같은 입장을 일찍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간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 논의가 비은행에도 개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인가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선 상황이다.

이 총재는 이 같은 한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며, 지난 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recalibrate)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작전 실패’를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은은 당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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