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인사청문회 등 대치 전망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 돌입
야당, ‘보은 인사’ 규정·송곳 검증 예고
여당,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 전망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 특활비 복원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인선으로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협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기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진용의 상당수가 현역 의원들로 채워진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의 낙마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의혹에도 김 총리 인선을 막지 못한 만큼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벌써부터 장관 후보자별로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재산·경력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권오을 보훈부·조현 외교부·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는데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인 데다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한 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민생·개혁 법안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