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국가 안보”…日 정부, 라피더스에 출자 후 ‘황금주’ 요구

관련법 개정 후 1천억엔 출자
총지원금 1.8조엔으로 늘어

‘히노마루(일장기) 반도체’ 부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사실상 국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1000억엔(약 9430억원)을 출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황금주를 요구할 전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산업성이 내달 중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개정법은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라피더스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라피더스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IPA를 통해 정부 출자가 우회하는 것이다.

다만 법에서는 출자의 대가로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외국계 자본이 라피더스에 대해 적대적 매수에 나설 경우 등을 대비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법은 민간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도 포함했다. 정부 출자를 포함해 국책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대한 출자를 위해 1000억엔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실제 출자 때에는 안정적인 영업 흑자가 가능할 것인지,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주요 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이 완비되어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9200억엔(8조68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초 라피더스의 반도체 제조장치 구입과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대 8025억엔(약 7조570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1000억엔의 정부 출자가 포함될 경우 라피더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은 1조8225억엔(약 1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 생활을 담당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안정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 최대 통신회사인 NTT 관련법에는 정부가 NTT 주식을 3분의 1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민영화법에서도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최근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매수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황금주를 통해 사외이사 1명 선임권과 국가안전보장협정 감독권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