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무혐의에 추가 피해 늘었다"

고소인 25명 피해액 30억여원
"피의자, 불송치 사실 알리며 투자자 추가 모집"

연합뉴스

[천안]경찰이 폰지사기 피의자 무혐의 처분 직후 같은 피의자에게 유사한 건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주변에 알리며 다시 투자자를 모집,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의 의류소매업체 대표 A씨(30대)가 지난달 모 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씨가 고소인 B씨에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무렵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 시 원금과 매월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와 온라인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 11월쯤 고소됐다. 당시 고소인은 10여 명이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여 원 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 1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고소건도 불송치가 결정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낸 이후 A씨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엔 10명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역시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호소인은 25명이다. 피해 주장금액은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송치 됐던 고소건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가 부실 수사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A씨가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다수를 가지고 임의결제하는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매출을 올렸고 이 매출자료를 투자자 모집에 활용한 점을 강조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류매장 탐문에만 그친 채 정상적 매출 여부를 판단할 카드매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카드깡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불송치 결정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으며 약정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고소가 들어왔다.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의견을 보냈던 것"이라며 "추가신고가 들어왔고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깡 수사와 관련해선 "종결이 되지 않아 어떻게 수사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매출, 사업과 연결 됐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팀장, 과장, 검찰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혼자 한다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공정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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