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해?” 챗GPT에 물었더니…

“시급 1만400~1만500원이 현실적”
“과도한 인상도, 동결도 위험…노사 타협 가능성 있는 절충안”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올릴 것을 요구하는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내놓은 ‘적정 수준’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챗GPT는 한국의 경제지표와 자영업자 현실, 해외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시급 1만400~1만500원, 인상률 기준으로는 3.7~4.7% 수준이 “현실적인 타협선”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두 자릿수 인상률(최대 +9.9%)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1% 내외의 인상률 사이에서 절충 가능한 중간 지점이다.

“0%대 성장률, 지나친 인상도 부담”

챗GPT는 우선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7~0.8% 수준으로 낮춰 잡은 점에 주목했다.

챗GPT는 이에 대해 “과도한 인상은 경기 회복을 늦추고, 자영업자 고용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동결이나 1% 미만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3~5%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 경기와 분배의 균형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폐업 100만명, 최저임금만의 문제 아냐”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 폐업률은 9.04%에 달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폐업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챗GPT는 이에 대해 “폐업 급증은 고금리와 내수 둔화, 플랫폼 전환,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공한 채무 조정, 소비쿠폰, 공공요금 동결 등 각종 지원책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왔으며, 향후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챗GPT는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과도 비교했다. 프랑스(시급 약 1만8000원), 영국(약 1만9500원), 일본 도쿄(약 1만300원) 등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절해야”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1020원(+9.9%)을, 사용자위원는 1만150원(+1.2%)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870원다.

챗GPT는 스스로 제시한 ‘1만400~1만500원’은 이 중간에 위치한 수치로,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구조 속에 있고, 자영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는 만큼 인상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료 경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보완 대책이 병행된다면, 중간 수준의 인상안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사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판단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인공지능이 제시한 ‘시급 1만500원’ 수준이 현실적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