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제주 복지예산 25%...촘촘한 복지망 구축이 먼저

[오영훈 도정 3년] ④의료복지정책
예산 한계 촘촘한 복지서비스 중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어느덧 출범 4년 차로 접어들었다. 오영훈 지사는 3년 전 취임사에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제왕적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정환경 보전은 물론 도민소득의 안정적 보장도 언급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제주형 통합돌봄과 분산에너지 등 일부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20개 상장기업 유치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있다. 고도지구 전면 해제와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새로운 현안도 남아 있다. [제주의소리]는 민선 8기 도정의 임기 4년 차를 맞아 지난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글] 

'25%'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출범 당시 본예산 대비 25% 사회복지예산 반영을 내걸었다. 제주복지행정의 혁신을 일으키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5%의 예산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시작됐다. 12년이 지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어김없이 25%를 내세웠다.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슬로건으로 보편적 복지를 약속했다.

반면 취임 후 첫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22.09%로 되레 후퇴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 23.51%로 끌어 올렸지만 올해 본예산 반영 비중도 23.59%에 머물렀다.

당초 계획했던 24.5%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는 임기 말인 2026년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전임 도정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낮았던 이유는 신규사업 발굴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다. 제주는 다른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낮아 국가 차원의 보장지원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출은 늘고 유입은 줄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3년에는 14년만에 인구 유출이 현실화 됐다. 올해 1분기에만 2165명의 순유출 현상이 빚어졌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인구 70만명의 벽도 무너졌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 20만명을 내다보던 서귀포시도 역성장했다. 이미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제주시도 65세 인구 비중이 15%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복지비용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는 세수 감소의 여파로 가용재원을 활용한 신규 복지사업도 제한적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도 수입도 2022년 1조9709억원에서 2024년 1조8627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추진이 중요해졌다. 방향성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연결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복지공약이 제주가치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사업이다. 개개인의 보장형 복지를 넘어 공공영역에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가치통합돌봄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식사 지원은 물론 동행지원, 운동지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돌봄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무상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낮췄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연간 이용자만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2만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주치의를 선택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건복지부와의 협의 탓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됐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제주와 유사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을 통한 의료 취약지역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운영하는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연계성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제주만의 촘촘한 복지망이 완성돼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열린 취임 3년 기자회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스스로 우수 성적표라며 만족감도 드러냈다.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제주만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함께 체제 정비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