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 9조 규모 K2 전차 수출 공적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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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 규모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 공적 금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 간 계약서에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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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 규모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 공적 금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현지 날짜)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한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 경우 외국 발주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장기 금융 제공이 패키지로 이뤄진다. 이번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 간 계약서에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은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80%가량으로,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발주처에 수출 대금을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 등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K2 전차를 수입하는 폴란드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보증 덕분에 글로벌 은행에서 유리한 금리로 구매 자금을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는 안정적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로, 보증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 정부에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 보증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한국에 들어오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결정은 방위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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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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