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됐지만 공방 지속…“국정 발목 잡기”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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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안에 담긴 대통령실 특활비 복구, 국방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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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보 사실상 포기한 것…무책임한 추경 편성 규탄”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dt/20250706114906014snwr.jpg)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안에 담긴 대통령실 특활비 복구, 국방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일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정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코 허비할 수 없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하루빨리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국민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겨냥해 “민생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민생 추경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으려는 몰염치한 몽니만 부리고 있다”면서 “본인들의 대선 후보도 약속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의 묻지 마 반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좌고우면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 될 이번 추경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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