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국방비 905억 삭감…국가 안보가 현금 살포 충당 ATM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원 부활
“생명 안전 지키는 방위비, 희생양으로”
“과방위에 설명조차 없이 사실상 은폐”
“국가 안보는 예산 충당하는 ATM 아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2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전초(GOP) 감시체계 성능 개량·특수작전용 권총·기동 저지탄·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과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 1000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