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 ‘폐업 100만명’… 30조 추경, 반전 실마리 될까

서울 종로2가 일대 폐업한 상점에 임대 광고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률 역시 2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폐업률도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하며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은 15.2%, 부동산업은 11.1%로 뒤를 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치면 전체 폐업자의 절반 가까이 된다. 폐업 사유 중에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폐업은 이제 간이사업자 등 영세 개인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일반 사업자와 법인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12.8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8.77%, 법인사업자는 5.80%로 각각 나타났다.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폐업 증가가 뚜렷하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인 커피음료점은 올해 1분기 기준 9만5337개로 전년 동기 대비 743개 줄었고, 편의점도 455개 감소했다.

이 같은 폐업 확산은 내수 부진과 구조적 문제의 복합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후 3년째 감소세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자영업 구조,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 과잉 경쟁 등도 자영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독일(8.7%)·일본(9.6%) 등 주요국의 2~3배에 달한다.

정부는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4월 의결된 1차 필수 추경은 12조2000억원 규모로, 산불 복구와 미국 관세 대응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경은 20조원 규모로, 소비 쿠폰 지급과 취약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1·2차 추경을 합치면 올해 들어 약 30조원이 긴급 투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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