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불법 수의계약… ‘고삐풀린’ 대구 기초의원들

대구 지역 기초의원들이 각종 비리와 비위를 저질러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시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비리와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엄히 처벌하고, 윤리의식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목 구의원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구의원(부의장)을 제명할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을지 의문이다. 남구의회는 추후 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수위가 자문위원회와 같이 '제명'이라면 징계안을 통과시키는 데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의원의 부의장직 불신임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부결된 직후 정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6명은 구의회 청사 앞에서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렴 캠페인’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0대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몰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0.03% 미만이라 훈방됐다. 그는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남구의회가 정 부의장에 대한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을 부결한 것도 모자라 정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식 이하의 황당한 청렴 캠페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정무적 감각조차 없는 남구의회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구의회 청사 앞에서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 제공

중구의회에서는 구의원이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업체를 차린 후 중구와 1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이들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