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는 맛보기”라는 李대통령…더 센 카드 뭐가 나오나

가계부채 증가세 계속되면 새 규제 카드
정책·전세대출 DSR 포함하고
1주택 LTV 70%서 60%↓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추가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새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금융 규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이 거론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본 후 증가세가 계속되면 추가 카드도 꺼낼 계획이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이 주로 언급된다. 기존에는 두 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이 대출들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대출은 DSR이 아닌 DTI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DSR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원리금을 포함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계산에 넣는다. 또 DSR은 규제비율이 40%지만, DTI는 6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 대출 모두 DSR에 포함되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움츠러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에 더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적용을 받는다면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4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규제지역 LTV를 40%로 낮췄다. 현재는 규제지역 LTV가 50%다. 집 가격의 절반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규제지역의 LTV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책대출의 한도와 공급 규모도 축소했던 만큼 전방위적인 규제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기준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LTV는 현재 70%인데 이 비율이 6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LTV가 80%에서 70%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늘어날수록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현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이들만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