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시와 다를 바 없다?”···李 ‘음서제’ 발언에 재점화된 로스쿨 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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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로펌에 근무 중인 1년차 변호사 A씨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건 맞지만 일정 소득 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반액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도 비교적 손쉽게 가능하고, 입학과 동시에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할 수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렵더라도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로스쿨생들은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강의비가 비싸긴 하지만 스터디를 꾸려 여럿이 모여 듣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로펌 소속 2년차 변호사 B씨는 “입학은 쉽게 시켜 놓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수준이라 떨어지면 사시 낭인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된다”며 “로스쿨 폐지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이고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현재 로스쿨은 그냥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합격률이 너무 낮다 보니 사실 지금도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당시,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