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확실하면 빚 탕감해줘야"…국힘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 앵커멘트 】 이번 추경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예산 4천억 원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게 확실하다면 정리를 해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소각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113만 명에 달합니다.

▶ 이재명 / 대통령 (어제) -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이거 문제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당도 "선심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일) -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 위축, 결국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하지만 야당은 "이미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정책…."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렸습니다.

▶ A 개인 채무자 - "정말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정말 명확하게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정책…."

▶ B 개인 채무자 - "저도 빚 갚고 다 해봤는데 꾸준히 갚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좀 불공정성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금융위는 도박이나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