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집행 속도전...경제 반등 불씨 될까?

[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쿠폰과 같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경제 반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7조 3천억 원은 경기 진작에 5조 3천억 원은 민생 안정에 쓰입니다.

소비쿠폰 예산 12조 2천억 원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 원이 쓰입니다.

추경 4천억 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탕감해주는데 투입됩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 만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채무는 제외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춰봤을 때 20~40％ 정도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0.8％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천재호 /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추경이 (집행)될 경우에 올해는 0.1％p, (올해) 남은 기간이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경과 더불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내년도도 그렇고 소비라든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조성은 당연하게 같이 또 함께 이뤄져야 되겠죠.]

또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천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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