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안돼”…송언석, 李 채무 탕감책 쓴소리

연합뉴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열심히 살아온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도박 빚까지 포함된 ‘묻지마 탕감’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채무탕감 정책은 바로 1주일 전,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본인의 시정연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가당착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하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