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사의 1개월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7. 5.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표한 이 처장의 면직안을 전날 재가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 이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유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이 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답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최측근이자 이상민·박성재·김주현 등 ‘안가 회동’ 인물
대통령실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이유는 확인해봐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표한 이 처장의 면직안을 전날 재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돼온 이 처장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다만 해당 지명 건은 헌재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중단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 처장 등에 대한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안정성 등을 고려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대다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일명 '동거 내각'을 꾸려왔고, 이 처장 또한 법제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이날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 이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유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이 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작년 12월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수석을 약 12시간 동안 소환조사 하는 등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