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은 대출·주택수 제한이 없나”…野, 부동산 대출규제 비판

지난 3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왜 외국인에게는 대출·주택수 제한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외국인들에게는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는다”며 “그들이 지금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며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전심사까지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며 “자국민은 틀어막고 외국인은 열어주는 ‘상호주의’조차 무너진 이 기형적인 부동산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냐”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