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실 부속실장, 檢 조사서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재연... 계엄 당일과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작성된 사실을 진술하면서, 해당 선포문을 복기해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조사실에서 기억해낸 선포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작성된 선포문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서 작년 12월 5일 자신이 워드로 작성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수기로 재연해 제출했다. 이 선포문에는 <2024.12.3. 22:00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장 한 줄이 담겼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는 칸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반면 앞서 공개됐던 비상계엄 당일 선포문에는 <정부는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은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또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으로 세부 항목을 나눠 각각 ‘비상계엄’, ‘전국’, ’2024년 12.3일 2200시부‘,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로 기재했다. 이 최초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은 없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특검에 이첩했고, 특검도 이를 바탕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새로 선포문을 만든 뒤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배경에 작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회동 이튿날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물어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이 모인 안가 회동이 비상계엄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끼워맞추려는 대책 모임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전반을 물을 방침이다. 최대한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