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⑬] 플랫폼 산업 확대와 플랫폼 노동의 미래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7월 4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7월 첫째 주는 노동 법률 코너를 만날게요. 코너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채리 : 유민상 연구위원님은 '언제나 좋은 날'에서 처음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유민상 : '언제나 좋은 날'에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입니다.
◇채리 : 청소년과 청년이 처음 맞이하는 노동 환경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퀴즈가 마련되어 있죠?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방식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고 시대죠.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배달앱이나 가사호출앱을 통해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른바 'ooo 노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ooo 노동자'라고 일컫죠. 'ooo은 무엇일까요?'
1. 플러팅 2. 플라스틱 3. 플랫폼]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랫폼 산업 확대와 플랫폼 노동의 미래'입니다. 유민상 연구위원 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합니다.
◯유민상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이러한 공간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주에 포함해 논의합니다. 참고로, 이들은 플랫폼이 미리 지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거래를 조율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평가', '높은 별점'이 척도가 되어 더 많이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김진이 : 그렇겠네요. 물론,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에 대한 압박이 있겠는데요?
◇채리 :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다지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밥벌인 수단이라면 평가에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김진이 : 같은 마음입니다. 겉은 자유로운데, 안을 들어가면 되레 구속을 받고 있는 셈이죠. 어떤가요 연구위원님?
◯유민상 : 공감되는 의견들입니다. 물론, '플랫폼 노동'의 장점도 존재합니다. 단,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먼저 '플랫폼 노동'에는 고용주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자세히 부연할게요. 고용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고용주가 사회보험을 내지 않으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이 없겠죠. 자연스레 노동자의 권리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김진이 : '플랫폼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가속도로 증가한 듯해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음식 배달을 전화로 했거든요. 지금은 앱부터 켜게 됩니다.
◇채리 :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배달앱을 사용했지?' 떠올려보면,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10대, 20대는 전화로 배달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기가 기억날까 싶어요.
◯유민상 :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배달과 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이 2020년 52%에서 2021년 76%로 급격하게 늘었죠. 이때 배달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많은 이들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 노동'에 뛰어든 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약 88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고학력자도 '플랫폼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노동자가 3년 새 30%나 증가했습니다.
■김진이 : 그럼 고학력자가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한다는 건가요?
◯유민상 :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을 배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문 서비스, 창작활동, 단순작업, IT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이 : 아, 얼마 전에 저도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했던 셈이네요. 숨x(숨고)에서 클리닝 업체를 찾아 에어컨 청소했거든요. '플랫폼 노동'의 형태가 방대하네요.
◇채리 : 지식과 기술도 배달하는 시대네요. 요즘 방송하는 분들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이 : 네, 크x(크몽)이란 곳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더 생겼더라고요. 중개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주고, 출연료를 받는 개념이더라고요. 만약 플랫폼 노동자로 일한다면 평가와 별점에 민감해질 것 같아요.
◇채리 : 당연하죠. 아까 알고리즘도 탄다고 들었는데요. 평가가 좋아야 노출이 될 거고, 클릭수로 이어질 거잖아요. 되레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계속 붙들고 있겠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네요.
■김진이 :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주의할 사항을 각각 들어볼게요.
◯유민상 : 플랫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와 플랫폼 이용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수수료, 정산 방식, 패널티 규정, 계약 해지 조건, 그리고 플랫폼의 약관 변경 시 동의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받는 경우, 그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반드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업무상 재해나 실업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꼭 가입해 주세요.
■김진이 : 플랫폼 노동자에겐 고무적인 일이네요. 또, 지금 장마철인데 배달 플랫폼 노동자 분들이 걱정됩니다.
◯유민상 : 네,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를 강행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기상 악화 때는 무리한 운행을 자제해 주세요. 또, 안전 장비도 꼭 착용해 주세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나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나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김진이 : 생각해보면 '플랫폼 노동' 안에서는 상의할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온전한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겠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무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서비스 일정을 어기기도 하고, 수고비를 결제했는데,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연락 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을 절실하게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죠.
◇채리 : 잘못된 1명이 잘하는 999명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될 일이죠. 다만, 이용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기도 하겠고요, 정말 플랫폼 노동자가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의 책임감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 안에 보장성이 부족해 보여서 아쉽습니다. 음식이든, 서비스든, 창작물이든, 계약하면 아프지도 못하겠네요.
◯유민상 : 그렇죠. 시간을 지켜야 하고, 마감일을 맞춰야 하니까,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김진이 : 사용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어떤 걸 신경써야 할까요?
◯유민상 : 자사의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겠죠.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노동자들에게 안내하며, 필요할 땐 기업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본질적으로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자들의 직업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나 교육도 확대되면 어떨까요? '플랫폼 노동' 안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으면 합니다.
■김진이 : 7월 4일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노동 법률에서는 '플랫폼 산업 확대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노동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것을 'ooo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ooo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플랫폼입니다.
1. 플러팅 2. 플라스틱 3. 플랫폼]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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