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빚 부담 완화"

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가계·자영업자 11년만에 최고(2025.6.16)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천억 원을 반영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없애거나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와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엄정하게 소득을 심사해 파산 수준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의 채무만 소각하고, 주식투자에 따른 빚이나 유흥업 등 업자들의 채권은 매입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 원 늘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2560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