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에…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 있을 것”

새 정부 첫 추경에 검찰 특활비 부활
“후안무치” vs “이해해달라” 공방

강유정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 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법무부),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가 일부 복원됐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각 기관 연간 특활비의 절반가량을 증액하며, 대통령실의 경우 41억여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검찰 특활비에는 약 40억원과 경찰 16억원, 감사원 8억원 등을 합쳐 총 약 105억원의 특활비가 복원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번에 부활하는 특활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특활비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운영을 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