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 부활에 대통령실 "향후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 7.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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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데 대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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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檢특활비는 개혁입법 완료 후 집행"
국민의힘 항의에 우상호 정무수석 "신중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데 대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31조 7914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추가됐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를 대거 삭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대통령실을 찾아 특활비 증액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을 만난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막상 (대통령실과 정부를)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말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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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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