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인당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9월 12일까지 8주간…차상위·한부모 30만원·기초수급자 40만원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국고환수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난 3일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진작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급 기준일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6월 18일로, 이 기준일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기본 지급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5만원이다.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식이 모두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자가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일반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앱 알림으로 사용 내역과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 폭주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주말에는 전체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소비쿠폰 사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 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도 사용처로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을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2차 신청·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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