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361만 명은 뭐였나?”.. 연체자 탕감에 성실 상환자 ‘집단 분노’

“버틴 자만 구제?”.. 1조 ‘빚 탕감’에 쏟아진 도덕적 해이 vs 역차별

“불태울 빚인가, 잘라낼 책임인가”.. 탕감 논란의 불씨는 이미 붙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추경으로 소각하겠다고 나서자, 이미 빚을 다 갚은 361만 명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탕감, 갚으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냐, 구조적 회복이냐.

이재명 정부의 ‘빚 정리 실험’이 사회 신뢰의 균열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 “못 갚는 건 탕감”.. 이재명 정부, 가계 부실채권 소각 착수

5일 금융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생계 기반을 상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13만 명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 수취, 부당이득”이라며 해당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국가에겐 더 큰 손실”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7년을 살아보라”는 직설적인 발언은 현장의 긴장감을 높이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사회적 구조 개입’이라는 철학 뒤에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 “361만 명은 이미 갚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 현실화

가장 뜨거운 논란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년 4개월간 연체 상태에서도 빚을 갚아온 이들은 총 361만 2,119명, 이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1조 581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과 똑같은 조건의 장기 연체자를 도와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빚을 갚는 게 손해인 사회”라는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성과 신용의 의미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태만 선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뢰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 “도박 빚도 탕감?”.. 비판 쏟아지자 업종 기준 급히 수정

처음 발표된 정책에는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이후 사행성 채무까지 포함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일부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도박, 유흥업,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채무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외국인의 경우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과거 국민행복기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해 일부 지원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회 통과된 1조 1,000억 원.. 정의냐 면죄냐, 정책의 갈림길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함께 의결된 자영업자 채무조정 예산 7,000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3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정부는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부채 구제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회복’이 아니라 ‘역차별’로 받아들여진다면, 정책은 분열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신용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지 빚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질서 있는 책임의 공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어떻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이라며,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가 남는 순간, 신용은 무너지고 공정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회복은 이해받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납득을 잃은 구제는 구조가 아니라 또 다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은 이들과 갚지 못한 이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며, “그 첫 문장을 지금 이 정책이 요구받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