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 문제 '북한 광물 공동개발'로 풀자… 우크라 종전 이후 추진을"

북한 전문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경제 거래 통해 평화 체제 구축 모색"
"북미 섣불리 대화 않게 한일 협력을"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미일)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 한미일 공조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북한 전문가가 이재명 정부에 "'북한 광물 공동개발 협정'을 통해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의 핵심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를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경제 협력으로 물꼬를 트면 북한의 비핵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 한미일 공조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기존 대북 정책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미일)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 석좌교수는 진보 진영의 남북 경제 협력 강화, 보수 진영의 확장억제 등 양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해법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대북 정책이 후순위가 됐고, 북한·러시아 밀월 관계 구축 등 국제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경제 협력은 어렵고, 확장억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 한미일 공조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미일)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제공

김 석좌교수는 새 정부의 새 대북 정책으로 '광물 공동개발 협정'과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공동개발'을 제시했다. 경제 거래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심은 뒤 협력 관계를 평화 체제 구축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광물 협정을 북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면 안보가 일정 부분 보장돼 북미 수교도 빨라진다"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월드뱅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국제 경제질서에 편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석좌교수는 "광물협정을 맺으면 북한의 우라늄도 관리가 돼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진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후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전이 되면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라는 뒷배 덕분에 협상력이 높은 상황에선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김 석좌교수는 "북한은 지금 러시아라는 빅브라더가 있기에 한국이나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이전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게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섣불리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미가 북핵 동결로 협상하면 한국과 일본의 북핵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