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부동산법제의 미래를 모색하다' 공동 학술대회

한국부동산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성료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부동산 법제 조화와 부동산 정책 미래 방향성 논의

한국부동산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부동산법학 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오승규)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정호경)는 어제(4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통일과 부동산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세션, 8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부동산 법제의 조화와 부동산 정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병화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장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통해 남북 부동산법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한국부동산법학회 고문)는 「한국부동산법학회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부동산법 연구의 학제 간 접근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제1-1 주제]
좌장: 박수곤 경희대 교수(한국부동산법학회 수석부회장)
박건우 영남대 교수는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과 토지공개념의 교차」를 주제로 발제하고, 윤진아 한양사이버대 교수, 황선훈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였다.

[제2-1 주제]
좌장: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고문
박근웅 부산대 교수는 북한상속법 제19조를 중심으로 「부양의 필요성과 상속분」을 발표하고, 최성환 경북대 교수, 이종덕 대진대 교수, 이천재 강원대 교수가 남북 상속제도 비교와 접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2 주제]
좌장: 최임식 개성포럼 전문위원
배기철 경희대 교수는 「토지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발전 방향」을 발제하고,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 이부하 영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2 주제]
좌장: 위계찬 한양대 교수
김완태 강동대 교수는 「독일 통일 후 임대차법제의 변화」를 통해 독일 사례를 분석하고, 서창원 세무사, 최진웅 법무사, 윤철승 고려사이버대 겸임교수가 실무적 시사점과 한국 법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제1-3 주제]
좌장: 이도국 한양대 교수
김경선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정책보증 공급방향: 전세반환보증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고, 문윤상 KDI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통해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2-3 주제]
좌장: 전경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욱 대진대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연구교수는 「남북한 접경지역 부동산 공동개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철 경기도 서기관, 김태희 대진대 객원교수, 최완호 명지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제4 주제]
좌장: 신상화 한국승강기대 교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 발전 방향」을 발제하고, 김성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위원, 한주옥 서일대 교수가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폐회식에서는 오승규 회장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법학의 학술적·실무적 기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오프닝 세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사실 설명 경계에 관한 판례평석」을 주제로 한 법리 분석이 진행됐는데, 2024년 9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39364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다뤘습니다.

홍선기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조재진 세명대 연구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실 설명의 한계, 정보제공의무 범위, 실무상 시사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부동산 실무와 법학의 접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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