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못 갚는 건 없애주는 게 맞아..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

"여론 조사도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아.. 반대는 토론"
"은행이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과해"
"신용 불량자 되고 알바도 못하는 삶 7년 살아보겠나"
"경제활동 못 하면 정부도 손실.. 책임져야한다 생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 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연체 채무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탕감해주냐'라는 입장 등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며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해선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게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며 "이중으로 받는 것"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며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